2023년02월18일 38번
[민법개론]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②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을 거쳐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
- ③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남은 조합원의 부동산 사용권은 소멸한다.
- ④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하에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하에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의 지위와 조합지분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조합의 운영과 이익에 참여하며, 조합지분의 양도는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면, 이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도 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